KEA 논문검색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보통교부세 조정률과 재정형평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와 비교 분석

    주만수(한양대)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4호

    이 논문은 2022년처럼 보통교부세 재원이 자치단체 재원부족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 초점을 맞추어 보통교부세에 의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 재원이 재정부족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합계액보다 적을 때에는 교부단체들의 재정력 순위 변동 없이 격차가 완화된다. 둘째, 보통교부세 재원이 재정부족액 합계액을 초과할 때, 교부단체의 재정력은 완벽하게 역전되며, 일부 교부단체의 재정력이 일부 불교부단체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이 가능하다. 셋째,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은 교부단체 간 체계적인 재정력 역전을 초래하지 않지만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의 재정력 역전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교부단체 간 뿐 아니라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 재정력 역전을초래하지 않으면서 재정형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근로시간과 고용에 미친 영향

    강창희(중앙대), 박상곤(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4호

    본 논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근로시간과 고용규모에 미친영향을 추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본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을 약 0.648~1.030시간, 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약 0.723~1.557시간 감소시켰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의 전체 고용규모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크게 변동하지않았다. 고용규모 변동을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로 세분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 집단(56세 이상 및 고졸 이하)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추정된다. 광업․제조업 및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상용직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광업․제조업 이외 산업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주 52시간제가 상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주 52 시간제가 비상용직(임시직 및 일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이질성과 총요소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 내생적 성장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

    김시원(전남대), 김지은(한국은행)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4호

    가용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구조, R&D 자원, 인적자본 등에서 우리나라 지역 간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이질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의 기술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지역 간 기술격차, 즉 총요소생산성의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2000년∼ 2019년에 걸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첫째, R&D 기반 내생적 성장모형의 기술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모형의 예측대로 지역의 총요소생산성은 R&D 자원의투입과 비례적으로 변하며, 이 같은 변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자본 유형의 내생적 성장모형의 기술생산함수 추정결과에서는, Romer(1990) 모형의 예측대로 인적자본 수준이 기술진보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고학력, 연구개발인력이 집중되어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그런 만큼 지역 간 소득 격차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Does the Minimum Wage Affect Non-wage Workers?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onghan Shi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Non-wage workers, although not directly subject to the minimum wage laws, can be affected by a minimum wage increase, because labor markets are not segmented between wage and non-wage workers. Using 10-year longitudinal data on the universe of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we find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negatively affects the job growth of non-wage workers and that the largest channel for the effect is job destruction through business closing. The effect is larger in sectors that mainly consist of small businesses and low-skilled workers. 

    Law and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ptimal Liability Rules for Accident Losses Caused by Fully Autonomous Vehicles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We examine the optimal liability rule in accidents involv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In cases where enforcing due activity is not feasible, it is socially optimal to apply the strict liability rule to the human operator determining the activity level and to apply the negligence rule to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who select care levels under contributory or comparative negligence in the unilateral activity case. Unde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 both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exercise due care, contingent on regulating the manufacturer’s liability share sufficiently high, and the human operator assuming the remaining risks chooses the socially optimal activity level maximizing the social net benefit. Conversely, if due activity enforcement is possible, an alternative liability rule proves optimal. Under this rule, the human operator engages in efficient activity to comply with the activity standard, the manufacturer exercises efficient care to meet the care standard, and the victim assumes residual liability so as to be induced to take efficient care. Notably, this liability rule achieves the social optimum, even in bilateral activity cases where both the human operator and the victim engage in activity. Our results diverge from previous findings suggesting that achieving the social optimum involves using public sanctions, such as paying a fine to the state. 

    Taxes, Payout Policy, and Share Prices: Evidence from DID Analysis Using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eong Hwan Lee (Hanyang University) and Young Lee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The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lowered dividend tax rates for investors of firms that significantly increased dividend payments in 2015–2017.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whether qualifying firms on average increased dividend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of dividends and how additional dividend payouts were financed. Unsurprisingly, we find that qualifying firms for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dividends substantially without incurring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dividends and share repurchases.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which is the effect of the dividend tax cut on share prices, is investigat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in the 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e. We find that that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the value of firms that took advantage of the tax cut by 22%, which is consistent with agency theory and the prevailing Korean discount in the financial market.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아파트 가격변동의 지역적 확산과 구조변화

    이홍재(아주대)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3 호

    본 연구는 2010~2022년 기간 동안 국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의 지역적 확산 패턴 을 분석한다. 기존 문헌과의 차별점은 (1) 표본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강남구를 대 표로 하는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프로세스에 구조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2) 가격지수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 하기 위해, 가격지수 시계열의 상관관계와 지리적 인접성을 기초로 전국의 아파트 시장을 19개 지역시장으로 분화한 뒤 각 지역의 대표 시계열을 추출하여 VAR 모형 의 계수를 추정한 다음, 두 시점의 충격반응함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 과, 2016년 이전에는 서울 강남지역의 대표 시계열인 강남구 가격지수의 충격이 전 국의 다른 시계열에 미치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고 전역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지만, 2016년 이후에는 그 규모와 확산범위가 급격히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변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아파트 수요의 지역 간 대체성 변화라는 통합된 프레임으로 가설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자연실험에 의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정

    윤종인(백석대)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3 호

    본 연구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추정하였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과대추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통제변수 또는 공변량을 이용 하여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변수 또는 공변량 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경험한 근로자를 대 상으로 자연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근 로자의 경우 임금변동의 77.2%를 근로자속성이 설명하고 나머지를 고용형태가 설 명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변동의 70.5%를 고용형태가 설명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속성이 설명했다. 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면, 후자는 전자보다 12.5% 또는 18.4% 낮았다. 

    누가 MDP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까?: 2018~2020년 한국 대학 교수들의 논문 실적에 대한 분석

    남기곤(한밭대), 허정(한국연구재단), 권은화(한국연구재단), 김명진(한국연구재단), 임은주(한국연구재단), 정혜진(한국연구재단)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3 호

    본 논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KRI 시스템에 등록된 대학 전임교수들의 2018~2020 년 간 논문 실적 정보를 이용하여, MDPI 학술지에 어떤 성향의 교수들이 주로 논문 을 게재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MDPI 학술지 논문 실적이 교수의 승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교수와 조교수와 같이 승진 압력이 존 재하는 경우, 그리고 BK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 실적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경우 MDP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향이 보다 강했다. 반면 대학 특성별로는 연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에서는 MDPI 학술지 논문 게재 성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고, 특히 과학기술원의 경우 MDPI 학술지 의존 성향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MDPI 학술지 논문 수가 승진 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면, MDPI를 제외한 SCI급 논 문 보다는 절대값이 다소 적었지만, KCI급 논문과 유사한 정도의 플러스 효과를 보 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와는 달리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MDPI 학술지 논문 수 가 승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게재할 학술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경제적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소속 기간의 문화나 풍토 또한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논문은 시사해준다. 

    jogos de grêmio frutz slot seabet 账户 限制
    풀팟 홀덤 포커 예스벳 슈퍼 벳 토토 셔틀도메인 바카라 9 승인 전화 없는 꽁 머니 윈 포커 betana seabet Live streaming 폰 게임 rpg seabet sportsbook and casino betting 모험 rpg cazinouri online pe bani reali 강원 랜드 블랙 잭 미니멈